서울교통공사 '1조 적자' 또 빚, 공사채 3494억 발행 추진

서울교통공사가 1조가량의 적자에 시달리며 다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운수수입 감소로 재정난에도 보전용으로 상반기도 5900억원어치 발행을 한 이후이다.

서울 지하철 휠체어석

지난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공사채 발행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결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한 후 연내 3494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차입기간은 10년 이내이다.

 

코로나로 인한 운수수입 감소분 3914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기간 연장을 위해 3500억원 규모의 차환(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 발행을 통해 추진할 전망이다.

 

공사는 앞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018년 6월 발행한 공사채의 상환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차환 발행으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천865억원에서 2020년 1조1천137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작년에도 9천64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올해 또한 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규모가 계속 늘어나 작년말 기준으로는 6조 6천 82억원에 달했다.

 

공사는 이러한 지금난을 타파하고자 공사채를 발행해왔는데 상반기 5900억원을 포함하여 누적 발행액이 대략 3조 2천억원이다. 2020년의 1조 4천 380억에서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상반기에 5천억원 규모의 도시철도공채를 서울시로 이관해 추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이러한 재정난을 타파하기 위해 지하철 역 이름 판매와 공유 오피스 운영 및 보드광고 등으로 수익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 수익구조로는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약자 무임수송 비용 지원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해결책으로는 불가피하게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이후 8년째 변동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철 요금 인상이 서민층의 경제부담과 직결되는 상황이므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적자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